[사설] 금산분리 완화가 ‘재계 민원’이라는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본업에 투자하는 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AI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투자를 감당토록 규제의 틀을 새로 마련하자는 재계 호소를 ‘민원’으로 평가절하한 그의 인식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금산분리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사 간 상호 지배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 43년간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을 제어해 왔으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에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챗GPT’를 탄생시킨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 만나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한 것은 AI 투자 활성화가 명분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 19일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이라며 “과거 안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도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산분리 일부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인데 기업 규제 주무부처인 공정위만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고집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주 위원장은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오픈AI 주도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는 2025∼2028년 최대 450조원이 투자될 전망인데, 삼성·SK그룹은 협력관계인 오픈AI의 주문에 맞춘 반도체 생산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비교적 단기간에 조달해야 할 처지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5년간 조성할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150조원으로 역부족이라는 게 재계 설명이다. 개별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으로 감당할 수준은 더더욱 아니다. 공정위는 삼성·SK와 함께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우선 공급을 약속받은 현대차그룹과 네이버클라우드 등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