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에 檢 내부 격앙

與, 檢 파면법 발의 거센 압박에
“독립성 침해한 사적 보복” 반발
대통령실선 “법무부 판단 사안”
‘구자현 체제’ 출범 속 격랑 예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수장이 바뀌었지만 정부·여당의 검사 징계 추진 등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논의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도로 규정하며 “사적 보복”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권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의성 글이 올라오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아직까진 없지만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건 사실”이라며 “검사 징계 얘기에 당장 나부터도 조심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정부·여당의 논의를 ‘검찰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일선 검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유를 알려 달라는 게 징계 사유라면 공직사회에선 비판조차 못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명했던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정권과 사안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지는 거라면 사적 보복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일로 검찰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불명예 퇴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을 이끌게 된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조직의 안정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유도 이러한 검찰 내 불만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직 안정화 최선”** 14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노 전 대행 퇴임식이 이뤄진 날 구 고검장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보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노 전 대행의 퇴임식이 열린 14일 서울고검장이던 구 대행을 15일자로 신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구 대행은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게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내부에선 우선 구 대행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구 대행은 줏대도, 소신도 없던 노 전 대행과는 다를 거라고 본다”며 “정치권 입맛에 맞춰 엎드리기보단 ‘검심(檢心) 달래기’ 행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