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갈등’ 형사고발까지…환경단체 “시민사회 겁박 최민호 규탄”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세종시 갈등이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하천불법점용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세종보 해체를 촉구하는 환경단체가 세종보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세종시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50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9월16일 시민행동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장엔 국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를 멈추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차례 더 원상복구와 천막 철거 명령을 통지하고 시 공무원들도 수시로 방문해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시는 3차 계고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환경단체가 불응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가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세 차례 계고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아 한 조치”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농성을 불법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한 최민호 세종시장을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가 날로 도를 넘고 있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고발 취지를 밝혔지만 실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지세력 결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최 시장은 취임 전 추진됐던 ‘금강 세종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중단시키고 금강에 오리배를 띄우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강을 해치고 시민의 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의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면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인 농성이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세력을 모아 가짜 정보를 주입하며 시민을 갈라치기하고 값싼 욕망을 부추겨, 국민 물안전을 위협하는 최 시장의 썩은 정치가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최민호 시장의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며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최 시장은 죄과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9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약속하자 세종보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 회복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농성 철회 방침을 번복했다. 

한편 이날 세종보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에 대한 관리는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보 가동 정상화에 지체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