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이 19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성도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난임 원인으로 ‘만혼’(晩婚), 환경 호르몬 노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지목했다.
앞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22년 22만8618명에서 지난해 30만401명으로 약 31%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난임은 7만9176명에서 10만8358명으로 37% 증가했고, 여성은 14만9442명에서 19만2043명으로 29% 늘었다.
난임 진단이 늘자 체외 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난임 시술 지원은 2020년 9만1939건에서 22만3012건으로 무려 143%나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정책이 여성 중심에 머물러 남성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난임 부부 지원 예산을 지난 2020년 412억원에서 지난해 1457억원으로 늘렸다.
또 지난해 11월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횟수를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초점은 여성에게 맞춰져 있다. 남성의 난임 원인에 대한 예방·진단·치료는 공적 지원의 범위 밖에 머물러,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남 의원은 “난임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생식건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생 시대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임신·출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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