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비위·금품 수수…국토부 및 산하기관 간부급 권력형 비리 ‘심각’ 수준

청탁 향응·성추행·폭력 갑질 등 국토부 공직기강 '무법천지'
국토개발 핵심 행정기관 3곳서 2년 9개월간 비위 85건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자료 제출 받아 공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토개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3개 기관에서 월평균 3건꼴로 비위행위가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13일 공개한 3개 국토개발 관련 행정기관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9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비위건수는 총 85건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 관련이 21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관련 위반 19건(22.4%), 개인윤리 일탈 17건(20.0%), 성비위 16건(18.8%), 금품·이권 비리 9건(10.6%), 폭력·갑질 3건(3.5%) 순이었다.

음주, 성비위, 금품·이권비리 등 개인 도덕성과 직결된 비위가 절반을 넘는 46건(54.1%)으로 나타나 직무관련 부패와 개인 비위가 심각했다.

비위의 질적 수준도 심각했다. 중징계(파면· 해임·정직) 40건(47.1%), 경징계( 감봉·견책 ) 45건(52.9%) 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사유는 음주 15건, 성비위 9건, 금품수수 8건 등 도덕적 해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4급 미만 75건(88.2%), 4급 이상 간부 10건 (11.8%) 으로 집계됐다. 일반 직원의 비위가 음주(21 건 중 20 건 )와 개인윤리 일탈(17 건 중 17 건 )등 개인 도덕 문제에 집중된 반면, 간부급 10건 중 9건은 직무위반(5 건 )·성비위(2건)·금품수수(1건)·폭력·갑질(1건) 등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였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간부급의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