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뇌내출혈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근무 후 쓰러져 숨진 환경미화원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직접사인이 ‘뇌내출혈’인 환경미화원이 생전에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도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왔으며, 업무와 사망 사이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가 끝난 후,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뇌내출혈로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생전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의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질환 의심 소견에도 관련 진료 등을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는 다량의 음주와 흡연 등 기록이 있다고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