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시작…조희대 출석 놓고 여야 충돌 전망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에 시작된다.

지난달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 왔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외통위 국감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 현안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용 정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을 비롯해 통신 3사의 해킹 사고와 이에 따른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기재위와 산자위 국감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쟁점으로 꼽히며 국토위에서는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문제와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834개 기관으로, 이 중 상임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43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이다.

국정감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