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철저 수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사건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경찰 상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백 경정은 해당 사건에 전·현직 관세청장이 관여하고, 국가정보원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 경정은 의혹 제기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 됐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합동수사팀에 파견되면 사건 의혹 제기 당사자로 직접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지난 8월에는 지휘체계를 대검에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변경해 임 검사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임 검사장은 합동수사팀 수사 지휘를 맡게 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 경정과 친하니 지휘 공정성이 의심된다. 의혹 수사 중간 합류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저에 대한, 수사팀에 대한 우려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은 인사 발령에 따르는 것이니 독배든, 성배든 주어진 일 마다치 않고 잘 감당해 보겠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