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일본 총리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한·중 등 피해 국가 언급 전혀 없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개인 명의의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를 통해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

NHK방송,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후 80년 소감’ 모두 발언을 통해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월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10일 전후 80년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전후에는 문민통제가 확보되어 있지만, 지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교훈을 근거로 정치는 자위대를 다루는 능력과 견식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고, 정치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뉴욕=AP연합뉴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말했지만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그런 기분을 포함해서 이것(기존 담화)을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는 것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3번의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일본제국헌법의 문제 △정부의 문제 △의회의 문제 △언론의 문제 △정보 수집·분석의 문제를 언급했다.

제도의 문제에 대해 그는 “당시 일본에는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제에 대해선 “점차 통수권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군부는 이를 정부와 의회의 통제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됐다”며 “정부는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다.

의회의 문제에 대해선 1940년 제국의회에서 중일전쟁 중인 군부를 비판하는 반군 연설을 한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 의원이 제명되고 회의록의 3분의 2가 삭제된 채 남아 있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군을 통제해야 할 의회 또한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언론의 문제에 대해선 “1920년대 언론은 팽창정책에 비판적이었지만 만주사변 이후 언론은 전쟁 지지로 돌아섰다”며 “1937년 이후 언론 통제가 강화되어 정부 비판은 사라지고 전쟁 찬양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정보 수집·분석의 문제에 대해선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 체결로 평화내각이 총사퇴한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이 국제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기억이 풍화되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선 세계대전이나 평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장래에 (이를) 살려 나가는 것으로써 평화국가의 초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과 함께 지난 세계대전의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며 과거 충분한 사과를 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