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사 3명·검찰 수사관 4명 추가파견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를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또 공소 유지에 대비해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귀금속 공여 의혹 관련 A씨를 다음 주 금요일(17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와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과 A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이 전 위원장은 김씨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13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소환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는 의사는 전달한 상태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확보한 특검은 이후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를 건넸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9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집무실을 비롯해 문화재단 사무실과 A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주요 피고인의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금일 기준 1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해 재판을 계속 중에 있는 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했으며, 다음 주에도 특검보 추가 임명·추천을 비롯한 필요 인력을 해당 기관에 순차로 파견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외에 재판에 넘기는 피고인 수가 점점 늘어나며 재판에 대응할 추가 인력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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