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보호무역 강화에…정부 “총력 대응”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10일 총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U는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대안된 조치가 확정되고 시행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다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돼 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한국의 EU 철강 수출은 지난해 물량 기준으로 약 380만t으로,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철강의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EU FTA에 따른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관세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