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출산율 하락, 이민 감소로 2050년대 미국 인구 증가 멈출 것”

미 의회예산국(CBO)이 8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출산율 하락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인한 순이민 감소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9일 CBO가 전날 낸 보고서에서 2031년부터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8개월 전 낸 전망에서 2033년을 예상한 것보다 2년 앞당겨진 수치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9%였지만, 2050년대 초반에는 사실상 ‘0% 성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불법체류자 추적 및 구금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세금•지출 법안에 서명했는데 CBO는 이 법안으로 인해 2035년까지 약 32만명의 인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CBO는 또 2025년 순이민(net immigration•이민자에서 이주자 인구를 뺀 수치)을 4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전망치(20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26년 순이민도 60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1월 전망치(160만 명)보다 크게 낮다.

CBO는 또 이민 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이 줄면 가임기 외국 여성의 유입이 감소하는데, 이들은 일반 인구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이 행정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해선 여러 주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BO에 따르면 2055년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은 1.57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1월 전망치보다 낮고, 현재 수준(1.6명)보다도 낮다. 또 세대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을 크게 밑돈다. 이민이 없다면 미국 사회에서 다음 세대가 현재 세대를 인구 규모 면에서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WSJ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