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국감 정국… 내란 청산 vs 송곳 감사

李정부 첫 국감… 여야 격돌 예고

與 “조희대, 일반인과 동일 취급”
불출석 땐 동행명령 등 조치 시사
野, 물가 불안·김현지 출석 공세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추석 연휴를 보내며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13일부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기조로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올해 국감을 주도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현 정부의 집권 초 난맥상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를 벌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비롯한 검찰·사법 개혁 이슈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던 가운데 대규모 해킹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까지 더해지며 국감 현안이 수북이 쌓인 상황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과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에 “만약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강경파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부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법사위는 13일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한 뒤, 15일에는 대법원을 찾아 현장 검증 형식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국회 국감만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 주도로 현장 국감을 추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이재명정부의 실정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무총리와 통상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불확실성과 물가·부동산 불안 문제를 추궁하는 동시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 옮긴 것을 두고 ‘대통령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고 주장해 왔다.

뒤늦은 정부조직 개편 작업으로 일부 상임위의 졸속 국감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기존 환경·노동 관련 부처에다 지난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추석 연휴 직전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급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국감 자료를 전달받아 이른바 ‘벼락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