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47%…역대 최고치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망자(58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7%에 이르는 수치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속에 낡은 장갑과 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하청노동자 사망자 비율이 44.1%, 2023년 43.5%였다가 지난해 4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올 1∼2분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287명)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가 127명으로 44.3%를 기록했다.

전체 사망 노동자 수가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지난해 589명, 올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데 비해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들쭉날쭉하는 모양새라 ‘위험의 외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는 특히 건설업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 사망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을 따져봐도 2022년 53%, 2023년 57%, 지난해 59%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