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회피’ 논란 김현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해

‘국정감사 출석 회피’ 논란이 제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회를 비롯해 국민을 모독한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내부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감 불출석을 위한 꼼수 보직 이동"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와 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한 달 전 제가 인사수석을 임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연스러운 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저희는 사실 그때 이미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