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장기화되나…상원에서 임시예산안 또 부결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연방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중단과 연방 공무원의 대량 휴직, 해고 등의 셧다운 사태는 최소 다음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공사 구역에 위험 경고 문구가 쓰여 있다. AP연합뉴스

미 상원은 셧다운 셋째날인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셧다운 회피를 위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포함시킨 민주당의 임시예산안은 찬성 46표에 반대 52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진행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 역시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이뤄진 임시예산안 처리 시도가 연이어 불발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전 콜린스 상원 예산위원장(공화•메인)은 기자들과 만나 “골대(협상 목표 지점)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 재표결은 월요일인 6일이 될 것으로 보이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0일 임시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1일 0시부터 셧다운에 접어들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미 정치권에 만연한 극단적 양극화로 인한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셧다운 여파로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한 뒤 셧다운이 해소되고 나서 급여를 소급해 받는다.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연방 공무원은 약 75만명으로 추산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해고도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해고되는 공무원 규모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35일간의 셧다운 당시 110억달러(약 12조원) 경제손실이 발생했고, 이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일시 하락한 바 있다. 다만 셧다운 이후에도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투자자들이 과거 셧다운 경험을 토대로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낙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