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금융’ 정책카드 놓친 재경부…‘세제청’ 전락하나

정부 조직개편의 후폭풍으로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세제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조직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룡 부처’ 기재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동안 기재부가 해온 ‘경제 컨트럴타워’의 역할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시키는 안이 담겼다. 재경부가 세제와 금융을 총괄하는 식으로 ‘경제 컨트럴타워’의 기능을 이어가게 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금융분야 조직개편안이 백지화되면서 재경부에는 예산과 금융이 빠지고 세제만 남게 됐다. 그동안 예산과 세제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바탕으로 경제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해온 것인데, 앞으로는 세제만으로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 안팎에선 사실상 세제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과 함께 기존 기재부의 역할을 재경부가 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그동안 기재부가 해온 범부처 정책총괄의 기능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대란을 주도적으로 관리했고, 2021년 중국발 요소수 사태 때는 다른 국가의 요소수를 들여오는 등 수급을 조절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경색이 왔을 당시에는 유동성을 늘리기도 했다. 

당장 기재부가 매년 내놓는 ‘경제정책방향’부터 구체성과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 나아가 범부처가 나서 대응해야 하는 사태가 터졌을 때 부처 간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묻는 노동조합 표결이 진행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