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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복구 지지부진, 연휴 기간 골든타임 삼기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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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3 15:11:17 수정 : 2025-10-03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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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3일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스템을 선별,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공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율은 17.8%로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 발생 초기와 비교해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행정시스템 정상화 4주’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 요인으로는 분진과 시스템 간 연계 문제가 꼽힌다. 화재 영향이 적은 시스템과 전소·분진 피해가 큰 시스템이 상호 연결돼 있어 한쪽만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는 복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 못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미루거나 방치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국민 생활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화재의 가장 큰 문제였던 데이터 백업(복사·저장) 부실과 시스템 이중화(중복 구축) 부재는 이미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중앙부처 공무원 12만5000여 명이 사용해 온 업무용 클라우드(온라인 저장 장치)인 ‘G 드라이브’가 백업조차 없이 전소한 마당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을 직접 훈련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다. 정부가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고,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했다고는 하나 국민 눈에 찰리 만무하다. 곧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다. 정부가 국민 신뢰 회복과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복구에 총력전을 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관리 시스템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최근 2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2등급 시스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 장애만 451건 달한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과 같은 ‘판박이’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확인해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7~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의 대형 데이터 센터 88곳을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점검한 결과, 73곳에서 배터리를 같이 붙여놓고 서버와 함께 보관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업체가 포함됐다. 민·관을 가리지 말고 정보 인프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때다. 이것이 향후 있을지 모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흠집 난 디지털 정부의 명성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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