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vs 김현지…올해 국감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개막한다. 여야는 지난달 필리버스터 대치에 이어 또 한번 강력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왼쪽부터). 연합·대통령실사진기자단

◆與,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공세

민주당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한 뒤,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 검증 형식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국회에서 13일에만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일정을 변경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법원 흔들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협박,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이재명 재판을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격”이라고 했다.

◆野, 김현지 제1부속실장 두고 공세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우선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실장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김 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김 실장은 기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맡았다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4대 국회 이후 국감에 불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장동혁 대표), “대체 얼마나 감추고 숨길 게 많길래 대통령실부서를 바꿔가며 보호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박성훈 수석대변인),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보직 변경 꼼수는 입법부의 정당한 감시와 견제를 무시하는 것이자 ‘비선 실세’ 논란을 스스로 키우는 일”(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