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범 절반이 ‘분노의 2030’

넉 달간 검거 48명 중 24명 달해
범행 동기는 ‘사회 불만’이 최다

허위 폭발물 신고 등 공중협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로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9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4개월여간 검거된 피의자 48명 중 20대와 30대가 2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8월 10일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경찰특공대 및 소방 관계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는 3월18일 시행됐다. 7월까지 전국에서 총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해 이 중 49건에서 48명이 검거됐다.

특히 청년층이 공중협박 범죄의 주요 연령대로 떠올랐다.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8명, 50대 7명, 40대 5명, 70대 이상 3명, 10대 1명 순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실이 10명으로 두번째였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가 4명, 이유 없음 2명, 정신이상 1명, 생활 곤란 1명 순이었다. 사회 불만이나 갈등으로 인한 범행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17건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