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균형발전 역차별’ 논란

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 ‘제동’
정부 23개 사업 중에 유일 지연
전북도 “형평성 붕괴에 박탈감”
환경단체 “안전·환경 우선” 강경
법적 분쟁 장기화 불가피할 듯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리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유일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돼 전북 정치권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취지 훼손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공항 부지의 생태·안전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끌어낸 환경단체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대부분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 5개 사업은 이미 준공되거나 성과를 냈고,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11개 사업은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 제2경춘 국도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나머지 7개 사업도 내년 착공을 앞두고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특히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는 올해 착공했고,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 역시 사업비 증가에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경우도 경제성(B/C)이 낮더라도 정책 성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중시하는 추세인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경북 문경~김천 단선철도 등은 B/C가 1에도 못 미치는 0.27 수준에 그쳤지만, 정책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타를 통과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새만금국제공항 B/C는 0.479이다.

반면 총 877억원 규모로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11월 착공이 불투명한 채 법적 분쟁에 발목이 잡힌 유일한 사업이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타 지역 사례와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돼 도민 박탈감이 심각하다”며 “특히 전북 서해안권 관광·물류 허브이자 새만금 재생에너지·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2차 이전과도 직결돼 지연 장기화 시 지역 성장 동력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도 “정부가 이미 사업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법적·행정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안전과 환경 보전이 지역 개발보다 우선”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공항 부지가 철새 주요 도래지에 위치해 조류 충돌 위험이 군산·무안공항보다 수백배 높은 데도 정부가 이를 축소·누락했다고 주장한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인근 서천갯벌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제적 환경보전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향후 항소심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판단 등을 다툴 계획이지만, 균형발전과 환경·안전 논쟁 장기화가 불가피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