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전략서, ‘중국 견제’ 생각보다 낮다?…韓 주도 동맹 재설계해야”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는 ‘대 중국 견제’에 대한 초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가 전통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고립주의에만 충실한 행보를 보인 건 아니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동맹 현대화의 전망은 그만큼 예측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어느 쪽으로 실현되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려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 구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5일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워싱턴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동맹 현대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전략적 관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선 차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대응 국제연대행동 조직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쓰고 미국의 대외 정책과 그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이 실제로 감축될지 여부나 현상 유지 및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미 동맹 현대화가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미군 태세 조정 흐름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미 국방전략서(NDS) 작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그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의 행정부 내 역할이 다소 과장돼 있으며, 오히려 루비오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루비오 장관의 신념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로 인한 변화 폭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내 한·미 동맹에 대한 두 가지 전략적 시각은 △중국 우선 진영의 동맹 조정론 △전략적 후퇴 진영의 동맹 축소론이 있다. 중국 우선 진영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조정해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전략적 후퇴 진영은 대폭 감축·후방 배치를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내 고립주의 여론의 힘을 받는 것은 후자이지만 현 시점에서 주류 전략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콜비 전 차관이 주도한 동맹 조정론의 경우, 주한미군 일부 감축 가능성이 여기서 비롯됐으나 국방부 내에서도 본토 방어 우선론이 부상하면서 중국 견제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기시되던 이란 폭격 단행으로 지지층을 놀라게 했고, 유럽에서도 나토 탈퇴나 관여의 급격한 축소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대중국 정책에서도 무역을 제외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략가들보다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트럼프식 외교가 동맹을 경시하는 고립주의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 변화에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책임에는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는 “자강 차원에서 한반도 작전을 주도할 핵심 전력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 연료 농축 및 재처리 역량 확보” 등을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내 복잡한 권력 역학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동맹이 큰 변화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