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축산물 17만2000t 시장 공급
농산물 유통비용 거품 빼기도 진행
서민금융 1145억 명절 전후로 투입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의 주요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과일·한우 등의 선물세트 할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43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먹거리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추와 사과, 배 등의 농산물과 소, 돼지 등의 축산물 등 17만2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9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만5000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명절자금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대출과 보증 61조원의 만기를 연장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은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하는 시장도 두배 가까이 늘린다.
서민과 취약계층에게는 서민금융 1145억원을 추석 전후로 공급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12월까지 정부양곡을 공급가격의 20%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는 12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내수 활력을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2일부터, 상생페이백은 15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액과 할인율을 늘린다.
아울러 연휴기간 숙박을 할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가유산·미술관 등의 무료개방도 진행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해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정부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통비용의 거품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비용을 뺀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49.2%로 절반에 육박했다. 배추·무 등의 일부 농산물은 60∼70%에 이른다. 정부는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준의 위탁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경매 방식에서 벗어나 예약형의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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