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뉴욕시장 유력’ 맘다니…“당선되면 네타냐후·푸틴 체포”

미국 뉴욕 시장 선거를 앞두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당선 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맘다니는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뉴욕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맘다니. AFP연합뉴스

맘다니는 우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자로 규정하며 그가 뉴욕을 방문하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연방정부에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고, 각 도시와 주 정부가 우리의 가치와 국민을 위해 나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라며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맘다니의 이런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ICC 당사국이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 삼아 오히려 ICC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시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다면 연방정부와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2002년 제정된 연방법인 ‘미군보호법’에 따라 ICC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제노사이드나 전쟁범죄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주나 지방 당국 차원의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매슈 왁스먼 교수는 미국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내 생각에 이번 발언은 진지한 법 집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NYT는 맘다니의 이번 발언이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으며 시장 선거 초반에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욕 시민들은 가자전쟁 국면에서 대체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오기는 했지만, 뉴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인 만큼 맘다니의 이런 발언이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 단체들은 예비선거 운동 기간 맘다니가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라는 구호에 대해 명확한 규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노출해왔다.

NYT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는 유대인 유권자층에서도 3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무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그 뒤를 빠짝 쫓고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자진해서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당시 맘다니의 체포 발언에 대해 “여러모로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