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비자제도 손질… 韓 전문인력 쿼터 신설 추진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한 12일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B-1 비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우선 주력하면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E-4) 신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 해결을 위해 방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해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미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합의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으로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석방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B-1 비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쿼터를 신설하고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다 포함해 함께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조금 전 귀국하신 국민 300여 명이 고초를 겪으신 데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다시 미국에 일하러 올 때 이번 일이 비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가는 국민이) 어떤 비자를 받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한국 출장자들이 받아온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데 미국과의 논의를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제도 개편 없이도 비자의 허용 범위만 유연하게 조정하면 돼 신속하게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금됐던 국민들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비자 문제에서 제일 빠른 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E-4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귀국한 국민들을 맞이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B-1 비자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해석 차이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속히 논의가 이뤄져 불신을 없애야 기업들이 안전하게 미국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미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 비자 쿼터를 만들거나 새 비자를 만드는 것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