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당 28.3명→19.4명… 자살률 ‘OECD 1위’ 오명 벗는다

자살률 감소 목표 공개… 2034년 17.0명으로

정부가 지난해 1만4000명이 넘은 자살자 수를 5년 내 1만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공개했다. 1만명당 지난해 기준 28.3명인 자살자 수를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으로 줄이겠단 복안이다. ‘2034년 17.0명’이라는 목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17.1명)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한번만 더' 동상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학폭, 직내괴 등 다중 요인 해소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했다. 각 부처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재 92곳에서 내년 98곳으로 늘린다. 이 센터는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에게 자살위험도 평가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 다른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도 중점 관리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을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7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자살예방법을 개정에 위기 상황에서 당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자살 시도가 발생하면 경찰·소방을 거쳤거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자체로 연계돼 관리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발생 즉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다. 

채무, 불법 추심,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불법 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은 엄정 대응한다.

지자체도 참여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 지역 맞춤형 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0% 차지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11년에는 연 1만명 당 31.7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2년까지 감소했는데 2023년과 지난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1만명 당 자살자 수가 20명 이하로 내려가려면 지난해 1만4438명(잠정)이던 자살자 수가 연 1만명 아래로 빠져야 한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로 자살 사망자를 보면 50대의 2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40대(18%), 60대(16.4%), 30대(12.4%), 70대(10.8%) 순이었다. 남성 자살 사망자는 여성보다 2.3배 많았다. 다만 자살 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OECD의 ‘표준 인구당 자살률’에 근거한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4.3명으로 회원국 중 1위다. 회원국 평균(10.6명) 대비 2.3배 높다.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우리나라(13위)와 비슷한 타 국가들의 자살률은 캐나다(9위) 자살률 23위, 스페인(12위) 29위, 멕시코(15위) 33위 등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