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

12일 법원장 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우리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입법 절차를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라고 묻는 말에는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앞서 천 처장은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사법개혁 의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의제들이 사법부의 참여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급성을 반영해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대법관 수 증원, 외부인의 비율을 높인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등에 부작용과 위헌 소지 등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 천 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게시글을 올려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