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분 26%는 금리 인하 영향”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향후 통화완화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분 약 26%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총 1%포인트)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기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공급 확대 방안 등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0.43%에서 8월 넷째 주 0.08%로 둔화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과 수급 불균형 우려도 남아있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위 ‘버티기’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가 올해 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은 과거 평균과 유사한 0.1%포인트로 추정했다. 금리인하는 주로 소비·투자 진작과 환율 상승을 통해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작년부터 이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전자를 통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환율변동성은 높게 유지되면서 후자를 통한 효과는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성장 제고효과는 ‘아직’…하반기부터 GDP 0.27%p 끌어올릴 듯”

한은은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의 파급효과는 통상 2∼3분기 이후 나타나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인하 민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하반기부터 성장 제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향후 1년간 성장률을 0.27%포인트 개선할 것으로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고 어제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내 3회 연속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외환시장 변동성만 완화되면 국내 여건에 집중해서 (금리인하를 결정할) 여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다음 금통위까지 6주 남았기 때문에 실물경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며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