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양도세 대주주 기준 직접 밝힐 듯… 檢개혁·관세 구상 주목 [이재명정부 100일]

세계일보

11일 90분 회견서 현안 설명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회견 열어
대주주 기준 10억 강화 비판 확산에
현행 50억 유지 유력… 결론 촉각
李 긍정평가 54.6% 부정평가 40%
“경제회복 선방… 외교·안보 미흡”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정부가 발표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과 사후 대책,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포함한 긴급한 현안에서부터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치 현안, 경제, 사회 분야 등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100일 기자회견 일정을 소개하고, “이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다”며 “특히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으로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파트로 진행되고, 그간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에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관련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지속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코스피5000’ 달성 목표라는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안전 귀국을 위한 한·미 당국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과 조건,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된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운용 방식,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이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 사이의 이견을 줄이는 안보 협상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는 가운데 이재명정부의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과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의 속도나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온도 차가 수차례 노출된 만큼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이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지금 국회안이 다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건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8~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상)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54.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0.3%였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3.0%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3%포인트 상승했다. 잘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회복’이 22.8%, ‘내란세력 척결’이 10.2%로 나타났다. 잘 못 하고 있는 분야로는 ‘내란세력 척결’이 18.5%, ‘외교·안보’가 13.4% 등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