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단 1차 협의 마무리 … 입장차 여전

‘3500억弗’ 용처·수익 배분 이견
美, 日과 체결한 협정 수준 요구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대표단이 1차 실무협의를 마무리했지만 이견을 확인했다.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 구조 등 세부 내용에는 여전히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일(현지시간) 실무대표단은 워싱턴에서 미국과 1차 협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7일 도착해 8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30일 한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큰 틀의 통상협상 이후 처음 열린 실무협의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양국 실무대표단 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의 구조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다. 투자 이행 방법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양국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9일(한국시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의 구조를 짜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교착 상태에 있다” 등으로 언급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합의 직후 한국의 대미 투자에서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보다 먼저 통상협상 합의를 본 일본과 이미 협정 문서화까지 마무리한 미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단이 양측의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귀국한 만큼 실무협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대표단은 일단 한국에서 향후 협의 전략 등을 마련한 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국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뒤 터진 한국인 300여명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도 향후 무역 협의와 연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