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민관 합동 추진단 가동 ‘초혁신경제’ 시동

정부 ‘15대 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

국가전략첨단소재·미래대응·K붐업 등
‘잠재성장률 3%’ 목표 11월까지 로드맵
구윤철 “5년이 골든타임… 새 필승전략
문제 해결 핵심 ‘킹핀’에 집중투자·성과”

정부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한다. 앞으로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목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식품, 바이오, 뷰티, 콘텐츠 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잠재성장률 3%’ 실현이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로 2% 아래로 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프로젝트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을 뜻하며, 핵심 인물이나 사안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로 20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기업이 추진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프로젝트별 로드맵 등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0∼11월 완성된다.

5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도 구체화됐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SIC)는 5년 뒤 기술 자립률을 현 수준(10%)의 두 배인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LNG 저장탱크)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래핀의 응용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며 높은 전기·열 전도성을 지녀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해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미래모빌리티 등에서 수요가 커지는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K식품 글로벌 진출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나머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선두 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Winner takes all(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프런티어 정신(개척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