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권력분립 훼손 주장에 반박
변호인 배제된 김용대 준항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법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내란 특검팀)는 법률에 의해서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반박이다. 특검은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 등에 반박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특정 정당(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입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검 출범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이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주장도 했다.

외환 의혹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자신의 변호인이 특검에 의해 조사 참여가 배제된 것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을 소환했다가 그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해당 변호사가 수사 중 알게 된 내용과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김 사령관은 특검의 이런 조치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