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교육비 지출액 …OECD 기준의 68% 그쳐

초·중등교육비는 평균보다 1.5배 높아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17년째 1위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교육 전반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전년보다 24.9% 늘며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다.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32.8%, 30.9% 늘며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중등 1만4096달러)의 1.5배가 넘었다. 초·중등 공교육비는 예년에도 OECD 평균 이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교부돼 증가 폭이 더욱 컸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선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초·중등(4.0%)은 OECD 평균(3.0%)보다 높았으나 고등(0.6%)은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통계는 2022년 기준이고, 2023년부터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마련돼 상황이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6%까지 오르며 49개국(평균 48.4%) 중 1위를 차지했다. 2008년부터 17년 연속 1위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09.9%, 4년제 대학 졸업자 임금은 132.5%, 대학원 졸업자 임금은 176.3%였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