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국민의힘이 나서야” 장동혁에 호소

해양수산부의 부산행에 맞춰 세종시에 함께 있던 산하기관들의 추가 이탈이 가시화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산하기관 이전 계획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소속·산하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3곳이다.

해수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75명의 직원 중 세종 본원에 23명이 근무 중이다.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엔 200명(전체 500명)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엔 30명(66명)이 세종에 있다.

해수부와 산하기관 근무 인원만 1200명 가까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세종시를 떠나게 되면 세종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민호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최 시장은 장 당대표에게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북극항로 개설의 목적 달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성이 적은 세종시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고 모든 공공기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라면 부산에 위치한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이 세종시 소재 14개 부처 산하기관은 모두 세종시에 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부처 이전과 달리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만큼 이를 주관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들의 피해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반드시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산하기관 직원들의 거주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