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2029년 1362조

적자성 채무 비중 76% 넘어가
잠재적 채무규모 1000조 육박
재정당국, 국가부채 문제 인식
“성장률 반전 위해 확장재정 필요”

2029년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이른바 ‘잠재적 채무’도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1029조원)에는 적자성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해서 늘어나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전체 국가 채무 중 70∼8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인 셈이다.

정부 보증채무의 경우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만 하는 ‘잠재적 채무’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잠재적 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에 847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에 잠재성 채무를 더한 금액은 2029년 2290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급증하는 채무로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정을 메울 경우 국채금리는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이는 국가 신용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만 해도 국고채 이자만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당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추락 중인 성장잠재력 반전을 위해선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