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와 한국인 비자 협상 속도낼 것” [美, 한국인 구금 사태]

국회 외통위, 구금사태 현안질의
與 “정부, 美에 강력 유감 표명해야”
조 “근로자 불이익 없게 대강 합의”

8일 미국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실책을 부각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군사작전을 하듯 수백명의 한국인을 구금한다면 미국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냐”며 “정부와 외교부가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이재강 의원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더 활발해지면 파견 노동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도 차관급에서 미국 국무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 정부에서 사실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인 비자 신설에 대해서 조 장관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며 “미국에서 호응을 안 해줘서 (그동안)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향후 미국 출입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사건과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선을 그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보복조치로 구금됐다는 것은 유언비어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 때에 ‘이해하겠다’고 코멘트했기에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목요일(4일) 저녁에라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장관이) 빨리 갔어야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못 지키고 국민을 지키라는 책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에는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