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랑도민증 23배 급증 이유가… 김성수 도의원 “행정 동원”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실적이 행정적 동원으로 급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적 중심의 행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사랑도민증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행정적 동원과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에 치우친다면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제도 전면 개선을 주장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출향 도민과 전북 연고 인사를 대상으로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22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도지사 지시 사항’이라며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전 직원 가입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일부에는 실적 제출까지 요구해 자발성보다 행정적 압박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발급 실적도 공문 발송 이후 급증했다. 2022년 133명, 2023년 1111명, 2024년 3544명 수준이던 발급 건수는 올해 7월 말 2만3585명으로 급등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2만117명에게 발급돼 올해 전체 실적의 85.3%를 차지했다.

또한 가맹점은 현재 197곳에 불과하고 일부 가맹점주는 자신이 가맹점임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으며, 타 지역 주소로도 가입할 수 있어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행정적 동원으로 만든 실적이 관계 인구 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북사랑도민증이 단순한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전북을 잇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되려면 실적 중심 행정을 지양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제도 초기 단계에 연고자 중심의 붐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직원의 동참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공문 발송이 실적 강요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재는 자율적 가입 안내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또 “앞으로는 가맹점 관리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제도를 보완·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