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엄단' 경고에 사법개혁안 언론 유출 특별감찰

鄭, 사무총장·윤리감찰단에 조사 지시…"미확정 검토안 유출, 신뢰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사법개혁안이 확정되기 전 논의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당 지도부 보고 전에 사법 개혁안이 유출됐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를 색출·엄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즉각 감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열린 당정대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에 따라 9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정부 조직법 신속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사법개혁특위가 논의 중이던 사법개혁안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정 대표가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의 중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이 통째로 유출된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당정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우려도 매우 크며, 당내 활발한 공론화를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 감찰을 신속하고 철저히 실시해 재발 방지책도 도출하겠다며 "언론도 확정되지 않은 안을 보도할 때는 신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주의 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는 안 되겠다"며 "당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