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년 11만호, 5년간 56만가구 순증 기대” [9·7 부동산 대책]

국토부 일문일답

민간참여 공공사업 우선 추진
85㎡ 초과 대형평수 직접 공급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급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늘어나게 되는 가구 수는 얼마인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가 신규 착공된다. 순증되는 물량이 매년 약 11만호, 5년간 56만가구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5만3000호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한다. 5만3000호 중 60% 수준인 3만호는 향후 3년간 착공해 공급 조기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

“3기 신도시 1만2000호를 포함해 기존에 2031년 착공 예정이던 4만6000호 물량을 2030년 안에 착공하도록 1년 이상 조기화한다. 당초에도 2030년 안에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000호를 6∼12개월 앞당겨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가.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LH가 시행주체고 건설사는 설계·시공을 전담해 시공이윤만 획득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설사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다. 브랜드도 참여 건설사 브랜드로 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도 직접 공급해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겠다.”

―기존 방식과 이번 대책의 노후 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행 체계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국공유 재산 소유기관의 의사에만 의존한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특별법을 제정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번 공급대책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3000호로 일산 신도시 전체 세대수인 6만9000호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례업무용지(송파), 공공청사부지(강서)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만8000호를 공급하는 등 활용 가능도가 높은 시설을 적극 사용하겠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