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심판 업무 AI 적극 활용…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집중 투자

특허청, 2026년 예산 7248억 편성
K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 역점

특허청은 내년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 지식재산(IP) 창출과 보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핵심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190억원 늘었다. 

특허청은 우선 심사·심판 업무에 AI를 적용, 효율성을 올리는 한편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허강국의 특허제도와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 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도 AI 기반 특허행정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55%(16억원) 많아진 36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사업비는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높아졌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도 확대된다. 중소 수출기업엔 맞춤형 해외 수출 판로 개척 전략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현실화한다. 

K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도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라면, 소주 등의 브랜드를 한국상품인 척 판매하는 한류 편승 제품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에 나선다.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하고,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한다.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에 94억원, 위조방지기술 도입에 16억원, AI 위조상품 판정에 2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허청은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사진)은 “기업이 특허심사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강화해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