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활용 공공와이파이 사업
청년·저소득층 통신비 절감 기대

이동통신사가 아닌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을 벌인다. 지자체도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한해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후 첫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지자체도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비영리 공익 목적의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시민의 디지털 접근권 강화에 기여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의 사례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부담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