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통합돌봄 성공 위해선 과감한 재정·인력 투입 뒷받침돼야” [세계초대석]

신청하지 않아도 돌봄 서비스 혜택
시장 공약 1호… 내년 3월 전국 확대
대상자들 발굴할 예산·인력이 핵심

최대 현안 군공항 이전 제자리걸음
6자 참여 TF 구성됐지만 회의 불발
3·4자 협의만… 무안군의 결단 관건

미래 성장 동력 AI 2단계 사업 속도
5년간 6000억 투입 생태계 확장 추진
1000개 기업 모인 AI 집적지가 목표

지역 통합돌봄, 인공지능(AI) 당지기,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 조례….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국내 1호’ 정책들이다. 최근 이재명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혁신정책을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다. 광주에서 시작된 정책들이 중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해 광주 혁신정책의 안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주 통합돌봄이 관련법 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단체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같은 행정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만난 강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여러 목소리를 듣게 된다”며 “시민의 편에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다 보니 이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통합돌봄 정책의 착근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 ‘과감한 재정투입의 결단’이라고 답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관장 임기 조정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이미 취임 초에 효율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으로 축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측근의 반발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임명권자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선 임기 초 선거과정에 도와준 측근·세력부터 불이익을 주는 과감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다음은 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전남의 가장 큰 현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맞다. 올 5월 광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후 대통령 정책실장실 산하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아직 대통령실이 주재하는 6자 TF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각 기관의 부단체장급이 참석해 3자와 4자 방식의 사전협의를 3차례 가졌다. 소음피해 측정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계획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군공항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이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자는 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되지 않고 있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군공항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타운홀 미팅 때 얘기했던 김산 무안군수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종전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은 먼 이야기다. 군공항 이전이 결정돼도 7년, 10년 후에나 실현된다. 820만㎡(248만평)에 달하는 군공항이 떠난 부지에는 최첨단 AI,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AI·모빌리티 신도시에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100만평의 숲을 가꿀 것이다.”

―어찌 보면 광주가 AI 선도 도시인데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

“올해 AI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기본법에 따라 내년 초 AI 집적 단지로 지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집적 단지 지정의 가장 큰 조건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구축 여부다. 광주는 2년 전에 국가AI데이터센터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AI센터보다 11배 이상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두 번째 조건은 인재 양성 사다리다. 광주는 전남대를 중심으로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대 등에서 AI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인재들은 1578개에 달하는 AI 기업에 취업해 인재 양성과 취업이라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AI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 계획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AI 2단계 사업이 최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국가 AI데이터센터의 실증장비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주요산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AI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6000억원으로 5년 동안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사용된다. 우선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개발과 AI 기반 전력망 운영을 위한 에너지 분야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2000억원은 광주 곳곳에서 교통이나 안전, 돌봄 분야에서 실증하는 예산이다. 나머지 1000억원은 현재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있는 첨단 3지구에 AI이노스페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과 실증, 상용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AI 생태계 확장이 목표다. 1단계로 유치한 300개 기업에 더해 추가로 700개 기업을 끌어들여 총 1000개 기업 집적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내달 열린다. 북한 선수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간접적으로라도 답이 온 게 있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장애인 양궁대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두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 참여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번 양궁대회를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 6월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한 측에 참가 요청을 했다. 또 세계양궁연맹과 외교채널을 통해 초청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막판에 참여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광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별 지급 등의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인권도시 광주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의 디자인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바꿔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방지해 지난해 총리실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은 복지국이 아닌 경제국에서 담당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동안 상생카드를 담당하는 경제국이 늘 금액을 구분해 발행하는 관행을 이번 소비쿠폰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죄송하다. 그래도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전국 150개 지자체가 금융권, 행안부와 협약을 맺지 않았냐. 다양한 방식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에 대해 행안부가 더 정교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있다.”

―광주형 통합돌봄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22년) 시장 취임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친 것인가 고민했다. 그래서 나온 공약 1호가 ‘광주다운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신청하지 않고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380여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통합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인 저와 아내가 사고를 당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통합돌봄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등교를 시킨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나 각종 법규를 따지는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3년간 해보니 복지 공약이 아니고 민주주의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통합돌봄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으로 제정돼 내년 3월에는 전국에서 실시된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장이 취임했는데 전임 지자체장이 임기 말에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해 놓고 가면 어떻게 될까. 그 공공기관장이 버티면 결국 비리를 찾으러 다니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를 계속 봐왔잖냐. 이게 소위 공공기관 알박기다. 이런 문제로 문재인정부 때 정은경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래서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없애기 위해 시장이 그만두면 모두 사퇴하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 조례를 2년 전에 제정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하지 못하면 제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임명권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 고흥(61세) ●광주대동고 ●전남대 전기공학과·행정대학원 ●17∼19대 국회의원(광주북구갑)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14대 광주광역시장

대담=송민섭 사회2부장, 정리=한현묵·김선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