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분 거래 등 투기행위 예방

서울시가 관내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토지대장·지적도상에 ‘도로’로 등록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을 올해 9월2일부터 5년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시가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