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민 규제발굴단 발족
직능단체 200여곳과 간담회

서울시가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 등 시정 전반에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3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이다.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된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또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 또한 상시 점검한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경제를 좌우하는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할 계획이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