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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정청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는 정치적 메시지”…민주당도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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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0 10:58:13 수정 : 2025-08-20 10:58:12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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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진석 수석 “추석 전 완료는 얼개 선보이겠다는 뜻”
“검찰개혁 입법되려면 좀 더 시간 필요…연말까진 완료”
대통령·국무총리 속도조절론에 민주당도 메시지 완화 모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정청래 대표가 내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방침에 대해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달아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보다는, 큰 방향성 정도만 내놓으며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뉴스1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추석 전 입법 완수’라는)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원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는 오는 26일 검찰개혁 관련 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 등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안을 공개키로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신설하는 방향성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 신설 중수청의 소속을 행전안전부 또는 법무부 등 어디로 할 것인지 문제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는 만큼, 민주당은 쟁점 사항들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사실상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입법이 완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안(연말까지)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히며 속도조절론을 띄운 바 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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