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매출 전년 대비 9.2%↓… 정치권, ‘삼성생명 회계 논란’ 공론화 [한강로 경제브리핑]

◆2분기 소비위축 계속...술집 매출 전년 대비 9.2%↓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2분기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49만여개는 폐업 상태였고, 이들의 빚은 평균 6304만원으로 조사돼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이 50%를 넘기면서 ‘소비쿠폰 보릿고개’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2분기에도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 연합뉴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지난 1분기보다 7.9% 늘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는 0.8%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세부 업종 대부분에서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술집(-9.2%)의 타격이 가장 컸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의 부진이 두드러졌으며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86.3%(310만8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7%(49만2000개)는 폐업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이다.

◆출범 반면만에 무더기 거래중지 넥스트레이드…15%룰이 뭐길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 반년을 앞두고 상장종목들을 무더기로 거래중지 조처하기로 결정해 유가증권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시장점유율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위기에 놓이자 ‘극약처방’을 꺼내든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총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로는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대체거래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15%룰’을 규정하고 있다. 상장과 시장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거래소(KRX)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덩치를 불린다면 ‘무임승차’ 논란이 일 수 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어서다.

◆학계·정치권, ‘삼성생명 회계 논란’ 공론화…“회계기준 편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4.98%에서 15.43%로 늘어나며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회계기준원 등에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삼성생명의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 적용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경영진 상호교류 등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될 때다. 삼성생명 측은 지난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면서 삼성생명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할뿐더러 영향력 보유 사실도 명백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반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혁 계명대 교수는 “보험·카드사가 공통 앱을 활용하고, 생명·화재가 블랙스톤과 공동투자를 한 점 등을 보면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삼성생명 15개 관계사는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계 논란이 삼성생명법 논의에도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토론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