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육 등 ‘복지혜택’ 가구당 年 924만원

‘사회적현물이전’ 반영한 소득 통계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재화로 제공
가구 소득 12.9% 차지… 불평등 해소
의료 51.1%·교육 42.4% 지원 집중
40∼49세 연간 1074만원 혜택 ‘최다’
39세 이하 청년층은 체감 혜택 ‘최소’

의료급여나 무상보육 등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가구당 연간 9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혜택은 의료나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4만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이 사실상 가구의 소득 증가 효과를 불러온다고 분석했다. 연간 924만원의 사회적현물이전으로 가구 소득의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사회적현물이전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2022년 기준 923만원으로 900만원대를 처음 넘어섰는데, 2023년에는 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줄고 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의료(51.1%)와 교육(42.4%)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사회적현물이전을 가장 많이 누린 연령대는 40∼49세로 분석됐다. 이 연령대에서는 교육 관련 사회적현물이전이 2023년 기준 1074만원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연히 의료 관련 사회적현물이전이 증가했다. 50∼59세에선 401만원, 60세 이상에선 704만원, 65세 이상에선 798만원으로 늘어났다.

교육이나 의료 관련 지원을 적게 받는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선 상대적으로 사회적현물이전이 낮게 나타났다. 39세 이하의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은 609만원으로 전년도(675만원)보다 66만원 감소했는데, 액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39세 이하가 유일하다. 이 연령대에 1인 가구의 비중이 큰 영향도 있지만, 사회적현물이전이 사실상 교육과 의료에 집중된 탓에 청년층이 체감할 만한 혜택이 많지 않은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소득별로 봤을 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의 금액이 많았지만, 그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023년 5분위(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1233만원에 달했고, 4분위 1110만원, 3분위 881만원, 2분위 670만원, 1분위 7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 사회적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48.0%)에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에서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과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에서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