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중인 법인의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개정안은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테러 관련자 개인에 대해서만 금융제재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출연하거나 소유한 기업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임원 등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법인도 제재 대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알뜰폰서비스 미납액과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등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돼 19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은 신복위가 알뜰폰사업자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에게 채무조정 협약을 요청할 경우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체결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