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이 보며 숙고”

당 정책위, 정부안 관련 우려 전달
관세협상 후속조치 점검 등 논의
10월 APEC 개최 준비에도 만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당내 찬반 논쟁이 이어지자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위는 정부안(10억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회의 분량이 길진 않았다. 당도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시장과 여러 지표·지수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 “정부는 인력·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정부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집을 잃은 수재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당정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렸다. 민주당에서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휴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