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 데 환영의 입장을 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모든 고등학생이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돕고 있다. 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2018년 고교 입학금 면제를 실시했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교과서·교복비 무상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올해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국회 건의 등을 통해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올 한 해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무게를 현장에서 실감했기에 이번 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